변호사 한정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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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 1 건물등철거 1 특수공무집행방해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 폭행 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2 국세기본법 시행령 2 부가가치세법 2 형사소송법 2 국세기본법 2 행정소송법 1 국세징수법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수원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19나16310(본소), 2019나16327(반소) 판결
  [건물등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

2016년

2015년

3.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90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4.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545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재물손괴
   헌법 형사소송법

2012년

5.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공2012상,9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011년

6.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3428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공2012상,14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년

7. 서울고등법원 2010. 1. 20. 선고 2009누17423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8. 의정부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8구합4089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