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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연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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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임금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6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07, 2016. 8. 2.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5조 위헌확인
   이름의기재문자와관련된가족관계등록사무제5조위헌확인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58, 2016. 5. 17.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제11호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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