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제11호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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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58, 2016. 5. 17.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제11호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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