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하영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하영곤"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부산지법 2010. 6. 18. 선고 2010노1053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확정[각공2010하,123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5년
2.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5. 12. 20. 선고 2005고단1139 판결
  [절도(인정된죄명:배임)] 항소[각공2006.2.10.(30),417]
   절도
   형법

2000년
1998년
1997년
6.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58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5.15.(34),144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