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피고인1,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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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외국환관리법 1 업무상과실치사 1 군용물횡령	# 관련법령 1 외국환관리법 1 군형법 1 식품위생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도2300 판결
  [외국환관리법][공1980.2.15.(626),12504]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

2. 대법원 1979. 6. 26. 선고 77도534 판결
  [군용물횡령][집27(2)형,27;공1979.9.1.(615),12052]
   군용물횡령
   군형법

1978년

3.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208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집26(3)형,33;공1978.12.1.(597),1109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