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편영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91년

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88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7.15.(900),176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6년

2.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87 판결
  [강도][집34(3)형,546;공1986.11.15.(788),3007]
   강도
   형사소송법

1979년

3. 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다22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7.1.(611),118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1977년

4.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다210 판결
  [청구이의][집25(3)민,156;공1978.1.15.(576),10484]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7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5(3)민,34;공1977.11.1.(571) 103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73년

6. 대법원 1973. 3. 17. 자 72마164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3.7.2.(467),733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1969년

7. 대법원 1969. 3. 31. 선고 68다1182 판결
  [약속어음금][집17(1)민,394]
   약속어음금
   어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