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탁인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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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이혼 1 전부금 1 보험금 1 추심금 1 소유권말소등기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법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1 부동산등기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나11323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6년

2. 대전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106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1. 13. 선고 2015가합20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1년

4. 대전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11나51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7년

5.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005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07.2.15.(268),28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2006년

6. 대전고등법원 2006. 6. 28. 선고 2005나847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01년

7.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므1728,1735 판결
  [이혼등][공2002.2.1.(147),291]
   이혼
   민사소송법

2000년

8. 대전지법 2000. 6. 9. 선고 99나8610 판결：확정
  [전부금][하집2000-1,21]
   전부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8년

9.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4635 판결
  [추심금][공1998.4.1.(55),903]
   추심금
   민법 형법

1995년

10. 대전지법 1995. 8. 25. 선고 94나2020 판결 : 상고 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5-2, 136]
   손해배상
   민법

1994년

1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0313 판결
  [보험금][공1994.6.15.(970),1632]
   보험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2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06, 1992. 12. 24.,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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