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학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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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상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전부금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5 민법 1 민사집행법 1 어음법 1 보험약관 1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1 상법 1 귀속재산처리법 1 민사소송법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창원지방법원 2011. 12. 1. 선고 2010나123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2006년

2.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3.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5.5.15.(226),743]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어음법

2002년

4. 창원지법 2002. 4. 25. 선고 2001나7357 판결：상고기각
  [구상금][하집2002-2,10]
   구상금
   민법

1997년

5.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010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5.(50),28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5년

6.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43870 판결
  [전부금][공1995.6.1.(993),1966]
   전부금
   보험약관 상법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