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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춘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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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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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

2008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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