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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진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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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0년
2.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두1349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2.15.(120),245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

1997년
4.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청구이의][공1997.6.1.(35),1582]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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