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주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8년
2.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네이트·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공2018상,49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39, 2015. 7. 30.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헌소원 변호사법제112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 2014. 1. 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 위헌소원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제14조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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