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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정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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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 관련법령
4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89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547]
   손해배상
   민법

2009년
2007년
6. 광주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7고합1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인질강도)·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절도 주거침입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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