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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인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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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갈
# 관련법령
2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3년
2010년
2007년
5.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다37820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00년
6.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강간미수·공갈][공2000.8.1.(111),1695]
   강간미수 공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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