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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영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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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감도108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1(4)형,34;공1983.10.1.(713),1370]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1981년
2.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993 판결
  [손해배상][집29(2)민,150;공1981.8.15.(662) 14092]
   손해배상
   민법

1980년
3.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도1289 판결
  [상해치사등·사체유기][공1980.10.15.(642),13128]
   상해치사 사체유기
   형사소송법

1975년
4. 대법원 1975. 12. 30. 선고 75다1543 판결
  [손해배상][집23(3)민,188;공1976.3.1.(531) 8937]
   손해배상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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