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신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최신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퇴직급여환수금반납고지처분등취소 1 낙찰자지위확인	# 관련법령 1 예산회계법시행령 1 계약사무처리규칙 1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 예산회계법 1 민사소송등인지규칙 1 민사소송법등인지법 1 민사소송법 1 사립학교교원연금법 1 공무원연금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5443 판결
  [퇴직급여환수금반납고지처분등취소][공2001.1.15.(122),179]
   퇴직급여환수금반납고지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94년

2.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41454 판결
  [낙찰자지위확인][공1995.1.15.(984),431]
   낙찰자지위확인
   계약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등인지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