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주원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3년

1.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7.1.(181),141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6년

2. 서울고법 1996. 4. 16. 선고 94나27924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91]
   손해배상
   민법

3. 헌법재판소 95헌마170, 1996. 3.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1994년

4.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483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2.1.(985),68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3년

5.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2971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9.15.(952),2237]
   손해배상
   민법

1991년

6.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080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9.15.(904),2216]
   손해배상
   민법

1990년

7.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19777 판결
  [토지소유권확인][공1990.12.15.(886),2389]
   토지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1988년

8.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다카9098 판결
  [대여금][집36(2)민,118;공1988.10.15.(834),1277]
   대여금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