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현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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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위증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 업무방해 1 인질강도 1 공무상표시무효 1 인질강도미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수 1 특수강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인천지법 2016. 5. 31. 선고 2016고정565 판결
  [위증] 항소[각공2016하,547]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 인천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9노400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상표시무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 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9노615,2009노1143(병합) 판결
  [인질강도·인질강도미수·특수강도·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무고][미간행]
   인질강도 인질강도미수 특수강도 살인예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