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바35, 2021. 3. 2.

【전문】 사 건 2021헌바35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대리인 변호사 조하늘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무913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0루1257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의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2020. 10. 12. 그 신청이 기각되었는데(서울고등법원 2020아1316)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재항고심(대법원 2020무913)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20아666),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바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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