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선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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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특수폭행치상 1 과징금처분취소 1 퇴직금 1 특수상해 1 임금 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2 근로기준법 2 민법 1 의료법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 지방세법 1 국민건강보험법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남부지법 2019. 9. 23. 선고 2019고합127 판결
  [특수상해·특수폭행치상] 항소[각공2019하,1052]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과징금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2514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199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

4. 서울북부지법 2009. 1. 14. 선고 2008가합5589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09상,405]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2005년

5. 대구지법 2005. 4. 20. 선고 2004나5882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5.7.10.(23),1083]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