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병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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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횡령 1 무고	# 관련법령 1 감사원법 1 국민체육진흥법 1 형법 1 기금관리기본법 1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전고등법원 2002. 11. 21. 선고 2001나77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사원법 국민체육진흥법 기금관리기본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횡령·무고][집50(2)형,749;공2003.1.1.(169),123]
   횡령 무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