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의 의미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244 판결

[1] 횡령죄에서 ‘보관’의 의미 및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1]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와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준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979 판결

채권자가 채권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교부받은 경우,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5639 판결

기망행위를 통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1]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