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병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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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구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9조제1항본문별표12.가.1)위헌확인 1 부당이득금반환 1 파산채권에관한권리존재확인 1 손해배상청구 1 약정수수료 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1 근로자지위확인 1 형법제41조등위헌제청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3 민법 2 헌법 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 고등교육법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 국가보안법 1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 군형법 1 고등교육법 시행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18, 2020. 7. 21., 각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본문 별표1 2. 가. 1) 위헌확인
   구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9조제1항본문별표12.가.1)위헌확인
   임대주택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72342, 272359, 272366, 272373, 272380, 272397, 272403, 272410, 272427, 272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민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헌법

2017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6가합553039 판결
  [손해배상청구][미간행]
   손해배상청구

2014년

2012년

5.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0누3208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3, 2010. 2. 25.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형법제41조등위헌제청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사면법 형사소송법

2008년

7. 서울고등법원 2008. 5. 20. 선고 2007나10421 판결
  [약정수수료][미간행]
   약정수수료
   민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2007년

8. 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나10944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사립학교법

2005년

9. 서울고등법원 2005. 5. 25. 선고 2004나2027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회사정리법

10. 서울남부지법 2005. 1. 14. 선고 2004가합9603 판결
  [파산채권에관한권리존재확인] 확정[각공2005.4.10.(20),518]
   파산채권에관한권리존재확인
   민사소송법 파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