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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민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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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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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1 헌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016년
3.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2016하,1727]
   국가보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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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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