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제갈융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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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약사법위반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증권거래법위반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2 민법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약사법 1 상법 1 민사소송법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손해배상][공2010하,208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0. 4. 29. 선고 2009나64651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5년

3.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약사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