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홍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64, 2023. 7.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20고정927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7년
4. 대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도590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특수폭행][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해 특수폭행 형법 2014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