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진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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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임시보호권침해금지청구 1 업무상배임 1 구상표법제7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1 등록무효 1 변리사법제8조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3 상표법 2 대한민국헌법 1 식물신품종 보호법 1 종자산업법 1 특허법 1 변호사법 1 법원조직법 1 변리사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광주고법 2016. 3. 23. 선고 2015나12351 판결
  [임시보호권침해금지청구등] 상고[각공2016하,715]
   임시보호권침해금지청구
   식물신품종 보호법 종자산업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55, 2014. 3. 27.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구상표법제7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표법

201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40, 2012. 8. 23.
  변리사법 제8조 등 위헌확인
   변리사법제8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표법 특허법 헌법재판소법

4. 특허법원 2012. 5. 24. 선고 2011허6543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09년

5.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5706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