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92, 2017. 4. 11., 각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제1항제2호가목등위헌확인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5년
2014년
2005년
4.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두79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7.1.(229),10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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