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정지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정지승"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7.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26367 판결
  [종중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미간행]
   종중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민법

2005년
8. 인천지법 2005. 2. 18. 선고 2004고단52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항소[각공2005.4.10.(20),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