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장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98년
1996년
2.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6. 7. 10. 선고 95가합12515 판결：항소(조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2, 445]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1994년
1991년
1987년
1986년
1985년
8.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659 판결
[원인무효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3(3)민,187;공1986.1.15.(768),117] 원인무효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9.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5 판결
[원인무효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2(3)민,184;공1984.9.15.(736)1433] 원인무효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3년
10.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5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4.2.15.(722),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12. 대법원 1981. 10. 6. 선고 81다4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9(3)민,113;공1981.12.1.(669), 144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호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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