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일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61,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3. 청주지법 2013. 1. 9. 선고 2012가합4524,45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3상,142]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