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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영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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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1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손해배상(의)]〈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공2016하,1002]
   손해배상
   민법

2015년
2014년
2010년
2007년
6.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17928 판결
  [수표금][공2007.10.1.(283),1556]
   수표금
   민법 수표법

2006년
2005년
8. 부산지법동부지원 2005. 11. 9. 선고 2005고단159 판결
  [사기미수·위조사문서행사] 항소[각공2006.1.10.(29),143]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0.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2483 판결
  [배당이의][공2004.2.15.(196),351]
   배당이의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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