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1년

1.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1.11.1.(141),2243]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9년

2.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7473 판결
  [재해보상금][공1999.8.15.(88),1597]
   재해보상금
   근로기준법

3.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6.1.(83),1010]
   손해배상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8년

4.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2604, 226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자)][공1998.10.1.(67),2399]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7년

5.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16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3.15.(30),7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9년

6.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334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9.12.15.(862),177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7.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445 판결
  [배임증재,소방법위반][공1988.5.1.(823),722]
   배임증재 소방법위반
   소방법 소방법시행규칙 소방법시행령 형법

1982년

8.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21 판결
  [배임][공1982.12.1.(693),1048]
   배임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