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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선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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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수원지방법원 2009. 11. 6. 선고 2009고단25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점유이탈물횡령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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