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병역법위반등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43 판결
[병역법위반등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집31(2)형,42;공1983.6.1.(705),843] 병역법위반등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 병역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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