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교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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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조공문서행사 1 절도 1 공문서위조 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관련법령 3 형법 2 형사소송법 1 가축전염병예방법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농업협동조합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76, 2015. 4.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가축전염병예방법

2011년

2.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161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6. 29. 선고 2006고단517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4. 대전지방법원 2005. 7. 21. 선고 2005노140 판결
  [절도(원심에서인정된죄명:재물손괴)(당심에서인정된죄명:배임)][미간행]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