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경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74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2. 서울고법 2018. 11. 23. 선고 2017나2061141 판결
  [손해배상(국)] 상고[각공2019상,106]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사회복지사업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법 2018. 4. 4. 선고 2017누3231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고[각공2018하,18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4년

4.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729, 2014. 2.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2. 선고 2012고단2488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