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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태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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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전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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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2
헌법
2
민법
1
ㆍ건축법
1
부담금관리기본법
1
종합부동산세법
1
도로법
1
건축법
1
지방세법
1
대한민국헌법
1
수도권정비계획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1, 2010. 2. 2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ㆍ건축법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민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2. 서울중앙지법 2006. 10. 11. 선고 2005가합11174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6.12.10.(40),2527]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005년
3. 서울고등법원 2005. 9. 9. 선고 2005나196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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