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용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구고법 2022. 12. 22. 선고 2022노33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확정[각공2023상,1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대구고법 2018. 8. 30. 선고 2018노228 판결
[강도치상·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 상고[각공2018하,182] 강도치상 특수강도 절도 주거침입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