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수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59, 2023. 3. 23.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3] 1. 위헌확인 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경력환산율표의적용등에관한예규[별표3]1.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020년
2. 제주지법 2020. 12. 15. 선고 2019구합6370 판결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확정[각공2021상,230]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3. 서울행법 2020. 6. 19. 선고 2019구합76689 판결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20상,649]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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