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병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8. 선고 2009고합1363,1438(병합),2010고합31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5년
3. 서울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5노9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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