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훈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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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교수임용거부처분 1 부당이득금 1 병역법위반 1 위계공무집행방해 1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1 소유권이전등기 1 업무상횡령	# 관련법령 3 민법 2 교육공무원법 1 ㆍ건축법 1 부담금관리기본법 1 도로법 1 병역법 1 건축법 1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1 대한민국헌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39172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1, 2010. 2. 2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ㆍ건축법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민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3.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53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7노953 판결
  [병역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상횡령][미간행]
   병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상횡령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5.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7818 판결
  [교수임용거부처분][공2006.11.1.(261),1836]
   교수임용거부처분
   교육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4년

6. 서울고등법원 2004. 6. 18. 선고 2003누13863 판결
  [교수임용거부처분][미간행]
   교수임용거부처분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