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윤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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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유권확인 1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1 공직선거법제25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 신주발행무효청구	# 관련법령 1 공직선거법 1 헌법재판소법 1 대한민국헌법 1 관세법 1 관세법 시행령 1 관세법 시행규칙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41, 2019. 7. 25., 각하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5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12. 7. 선고 2018나2015473 판결
  [신주발행무효청구][미간행]
   신주발행무효청구

2017년

3. 서울행정법원 2017. 9. 1. 선고 2015구합76360 판결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200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사740, 2008. 1. 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5년

5.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6352 판결
  [소유권확인][공2006.1.1.(241),14]
   소유권확인
   민법

2004년

6. 춘천지방법원 2004. 6. 9. 선고 2003나3243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