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5헌사740, 2008. 1. 17.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5헌사740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7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국회의원 김 성 조 외 12인(별지목록과 같음)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장윤석, 주호영, 김재원 관련사건 2005헌라10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5헌라10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하여 신청인들이 제기한 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공포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효력정지 및 2006년도에 실시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17. [별지] 신청인 명단 1. 국회의원 김 성 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26호 2. 국회의원 이 혜 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03호 3. 국회의원 주 호 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13호 4. 국회의원 김 재 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701호 5. 국회의원 유 승 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4호 6. 국회의원 김 광 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6호 7. 국회의원 장 윤 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1호 8. 국회의원 안 상 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07호 9. 국회의원 유 기 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706호 10. 국회의원 심 재 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01호 11. 국회의원 김 재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02호 12. 국회의원 고 경 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7호 13. 국회의원 신 상 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18호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5헌사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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