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남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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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4 소유권이전등기 1 건물철거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가처분이의 1 전세보증금반환약정금	# 관련법령 8 민법 5 민사소송법 2 국가배상법 1 국유재산법 1 농지개혁법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28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1)민,294;공1991,1251]
   소유권이전등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7년

2.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865 판결
  [전세보증금반환약정금][공1987.8.15.(806),1229]
   전세보증금반환약정금
   민법

1984년

3. 대법원 1984. 9. 25. 선고 80다6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11.15.(740),17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81년

4. 대법원 1981. 10. 24. 선고 80다2290 판결
  [손해배상][공1981.12.15.(670),1449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980년

5.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1317 판결
  [가처분이의][공1981.2.15.(650),13504]
   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80. 8. 12. 선고 79다13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10.1.(641),1308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8년

7.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다18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6(3)민,277;공1979.4.1.(605),1163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1976 판결
  [손해배상등][집26(1)민,139;공1978.5.1.(583) 10705]
   손해배상
   민법

1976년

9. 대법원 1976. 7. 27. 선고 75다1037 판결
  [건물철거등][공1976.9.15.(544),9315]
   건물철거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1472 판결
  [손해배상][집24(1)민,135;공1976.5.1.(535),9078]
   손해배상

1975년

11.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11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6.1.1.(527),8768]
   소유권이전등기

1968년

12. 대법원 1968. 8. 30. 선고 68다1224 판결
  [손해배상등][집16(2)민,36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66년

13.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148 판결
  [손해배상][집14(3)민,09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