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동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24, 2014. 11.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0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2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708, 2012. 9. 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 1 위헌확인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별표1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4. 대구고법 2011. 6. 24. 선고 2011누489 판결
[공상공무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상고[각공2011하,1138] 공상공무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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