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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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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82391 판결
  [공사대금][공2018상,685]
   공사대금
   민법

2017년
2016년
2013년
1980년
5. 대법원 1980. 9. 30. 선고 78후28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0.12.1.(645),13303]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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