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한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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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반환 1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5호위헌소원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조의2등위헌소원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관련법령 3 민법 2 근로기준법 2 대한민국헌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건설기계관리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9하,21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8년

4.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8상,988]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61216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건설기계관리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4년

6.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1016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2014상,39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신탁법

201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68, 2013. 11. 28.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5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8.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137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