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태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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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자동방화셔터,방화문및방화댐퍼의기준제2조등위헌확인 1 강제집행면탈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2 국세기본법 1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1 국세기본법시행령 1 헌법재판소법 1 부가가치세법 1 형사소송법 1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13, 2020. 5. 19., 각하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제2조 등 위헌확인
   자동방화셔터,방화문및방화댐퍼의기준제2조등위헌확인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3, 2012. 7.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1년

3.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1상,4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010년

4. 서울고등법원 2010. 2. 17. 선고 2009누284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08. 12. 2. 선고 2007구합523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6. 인천지방법원 2008. 3. 11. 선고 2007노1462 판결
  [강제집행면탈][미간행]
   강제집행면탈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