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13, 2020. 5. 19., 각하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제2조 등 위헌확인 자동방화셔터,방화문및방화댐퍼의기준제2조등위헌확인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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