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창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수원지방법원 2011. 1. 20. 선고 2010구합1029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128, 2010. 3. 16.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위헌확인 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제5항제24호위헌확인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